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위생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239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40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42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4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4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45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46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46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247
			10.	기금 운용 관련 ………………………………………	247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50
			12.	용역사업 관련 ………………………………………	25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53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5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5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55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55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256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56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56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57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257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57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58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58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58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59
				29.	소송 사건 현황 ……………………………………	259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59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60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260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61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61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61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61
	□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265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266
				3.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 · 육성 추진 현황 ………	267
				4.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	268
				5.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현황 …………	269
				6.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식테이블, 안심식당 지원 포함) …	270
				7.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현황 ………	27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 성      과

◦ 익산 대표음식점 운영

▸대물림 맛집 선정 및 운영(한일식당,반야돌솥밥 등)	: 14개소

▸향토음식점 시범업소 선정(마마닭볶음탕,고구마순닭개장)           :  4개소

▸홍보 : SNS, 홈페이지, 익산맛집 홍보책자, 위생용품, 동영상제작 지원 등

◦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코로나19 대응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 176,768개소

▸불법카메라 탐지기 대여(1개소) 및 점검(숙박업 86개소, 목욕업 6개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강화

▸급식소 순회방문을 통한 종사자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 3,027회, 250개소

▸병아리 체력장(만4~5세)	:       24개소, 571명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수업(만 2세)	:          4회, 11명

▸“도와줘 칫솔맨” 동화책 제작 배부	:    202개소, 1,300권

◦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

▸안심식당 지정	:  79개소

▸모범음식점 운영지원 및 지정	:  53개소

▸입식테이블 지원	:  123개소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  13개소

□ 반      성

◦ 코로나19 발생으로 위생교육(집합교육) 미실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교육이수 기간 연장 (공중 2021. 6월, 식품 2021. 3월)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2020.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위생과				775,658	775,658	0	0	775,025	0	0	633	99.9
	공중위생관리			590,039	590,039	0	0	590,019	0	0	20	100
		공중위생관리		590,039	590,039	0	0	590,019	0	0	0	100
			식품정책지원	43,939	43,939	0	0	43,939	0	0	0	1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운영	518,000	518,000	0	0	518,000	0	0	0	100
			2020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	15,000	15,000	0	0	14,980	0	0	20	99.9	홍보책자 발간
			공중위생관리	12,500	12,500	0	0	12,500	0	0	0	100
			유통위생용품 관리	600	600	0	0	600	0	0	0	100
	식품․위생관리			130,328	130,328	0	0	130,026	0	0	302	99.8
		식품위생관리		20,300	20,300	0	0	20,300	0	0	0	100
			음식점관리	2,400	2,400	0	0	2,400	0	0	0	100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3,900	3,900	0	0	3,900	0	0	0	100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개선)	14,000	14,000	0	0	14,000	0	0	0	100
		식품안전관리		110,028	110,028	0	0	109,726	0	0	302	99.7
			농산물원산지 표시제 강화	3,700	3,700	0	0	3,700	0	0	0	100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지원	10,248	10,248	0	0	10,248	0	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식품위생교육․ 지도․홍보사업	70,500	70,500	0	0	70,198	0	0	302	99.6
			유통식품관리	1,500	1,500	0	0	1,500	0	0	0	100
			합동단속등 사후관리강화	5,080	5,080	0	0	5,080	0	0	0	100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19,000	19,000	0	0	19,000	0	0	0	100
	재무활동			23,906	23,906	0	0	23,600	0	0	306	98.7
		보전지출		1,406	1,406	0	0	1,402	0	0	4	99.7
			보전지출	1,406	1,406	0	0	1,402	0	0	4	99.7
		내부거래지출		22,500	22,500	0	0	22,198	0	0	302	98.7
			내부거래지출	22,500	22,500	0	0	22,198	0	0	302	98.7
	행정운영경비			31,385	31,385	0	0	31,380	0	0	5	99.9
		기본경비		31,385	31,385	0	0	31,380	0	0	5	99.9
			기본경비	31,385	31,385	0	0	31,380	0	0	5	99.9

2020 식품진흥기금 예산집행실적

【 2020.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	반 납 예정액	비 고
위생과				505,970	375,444	130,526	74.2	55,675
	식품위생관리			505,970	375,444	130,526	74.2	55,675
		식품진흥기금운영		505,970	375,444	130,526	74.2
			사무관리비	56,370	56,368	2	99.9
			기타보상금	99,600	99,000	600	99.4
			민간자본이전보조 (이전재원)	350,000	220,076	129,924	63	55,675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매출감소 및 자부담(30%)가중으로 지원자 수 감소)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 용 현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련 ▸동영상 강의 등을 포함한 사업방법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정부지원금이 확대된 만큼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시기 바람	▸식약처 지침에 의거, 3월까지 어린이집 운영중단으로 순회방문지도를 중단하였으나, 4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긴급돌봄서비스 재개로 순회방문교육 축소실시 함 ▸대면교육 축소로, 비대면 교육자료를 발굴 활용하였음 - 특별집합교육(어린이뮤지컬 등) 영상제작 배포(2회), 교육영상제공 후 비대면 교육 진행 및 “도와줘 칫솔맨” 동화책 제작 배부함. ▸식단 제공 시 지역, 제철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도하였음
2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 ▸점검 일자를 정하여 점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점검하시고, 불법카메라 점검을 필한 업소임을 홍보하시기 바람	▸점검은 수시‧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방역수칙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점검하고 있음 ▸불법카메라 탐지기 대여(1개소), 불법카메라 점검(숙박업 86개소, 목욕업 6개소)을 실시하였음. 단, 불법카메라 점검 당시 안전업소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설치 가능성이 존재하여, 안전업소 홍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함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 향토음식심의위원회 관련 ▸위원회 개최로 민간전문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람	▸2020년에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4	• 익산대표음식점 육성 관련 ▸대표음식점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	▸그간 익산 대표음식 발굴 관련 용역(2015년) 및 요리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업소의 참여율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과는 미흡함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에 대한 홍보 등 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표음식을 발굴해 나가겠음
	▸신규업소 발굴은 어려우므로, 기존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육성하시기 바람	▸2020년 대물림맛집(1개소), 향토음식 시범업소(4개소)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감면 17개소(30%), 위생용품지원(살균소독제외 4종) 1,506개/154개소에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였음
5	• 식품진흥기금 관련 ▸식품진흥기금 사용을 확대 추진하시기 바람	▸코로나19 발생으로, ’20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550,970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사용하였음(’19년 68,900천원)
6	• 민원처리 미흡 대책 마련 ▸민원처리 미흡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였음 - 직무역량 강화 교육 : 23명/159시간 - 자체 직무 연찬․친절 교육 : 4회 ▸2020년 익산시 최우수 친절부서 선정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7	• 식품유해 성분검사(GMO검사, 방사능 검사) ▸검사 품목 및 횟수를 늘리기 바람	▸지침상 GMO 검사는 필수사업은 아니나, 2020년 GMO검사 4건을 수거검사 의뢰하였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간 10건씩 GMO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방사능검사 등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검사건수 : 11건 (모두 적합)
8	•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철저 ▸배달음식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주시기 바람	▸음식 배달 어플에서 고객 후기가 많은 음식점 15개소를 대상으로 객석, 조리장 청소상태, 식자재 보관상태,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표면검사키트(ATP)를 통해 식중독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음 - 점검건수 : 15건 (적합14건, 부적합1건-과태료부과)
9	• 위생감시원 지도점검 건수 관련 ▸전 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생관리 건수가 저조함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횟수는 ’20년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위생점검 등 1,036회 실시하여 2019년 126회 대비 7.2배 증가하였음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운영	518,000	• 기 간 : 2020. 1. ~ 2020. 12.. • 운영주체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최일숙) • 직 원 수 : 11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8) • 규 모 : 250개소(어린이집, 유치원 등) • 내 용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관리지원, 식단개발, 교육·홍보지원 등 • 집 행 액 : 518,000천원	100	당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350,000	• 기 간 : 2020. 7. ~ 2020. 12.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123개소 • 지원내용 : 좌식에서 입식테이블 교체 - 일반테이블 882개, 불판테이블 674개 • 집 행 액 : 220,076천원	63	당해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 설치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식품진흥기금

◦ 설치목적 :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조 성 액 : 1,219,981천원

◦ 조성방법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귀속된 기금

(시 60%, 도 40%)

□ 2020년도 운용결산서

(단위:천원)

2019년말	2020년도 운 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384,187	222,937	387,143	-164,206	1,219,981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2020. 12. 31. 기준)

구 분	은행명	금 액 (천원)	계 좌 번 호	이율(%)	비 고
계		1,219,981
정기예금	전북은행	1,100,000	1024-01-9186781	0.79
보통예금	전북은행	119,981	1013-01-2446292	0.50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 없음

□ 기금관리실태

◦ 2020년 12월말 예금 잔액 : 1,219,981,383원

- 정기예금 : 1,100,000,000원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 원 회 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000. 11. 13.)	심의기능	7	3	1	1	1	1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지원 조례 (2016. 11. 30.)	심의기능	10	3	1	3	1	2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01. 08.)	심의기능	8	3	1	2	1	1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익산시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7회)	서면	‘20.02.07.			0	·19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서면	‘20.05.30.			0	·20년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심의
	서면	‘20.09.10.			0	·20년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심의
	서면	‘20.10.15.			0	·20년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심의
	대면	‘20.09.15.	‘21.04.12.	시 홈페이지	210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심의
	서면	‘20.11.05.			0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심의
	서면	‘20.11.27.			0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심의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0회)					0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1회)	대면	‘20.10.13.	‘21.04.12.	시 홈페이지	210	·대물림맛집 선정심의

※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 심의 (2건) 코로나로 인한 서면심의 대체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부시장
익산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	부시장
익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부시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식품진흥기금위원회 (2020. 11. 04. ~ 2022. 11. 03. / 2년)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3	박미숙	익산시	위생과장
4	김충영	익산시	시의원	2년
5	황호전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2년
6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2년
7	황은희	원광대학교	교수	2년

□ 향토음식 심의위원 명단 (2021. 2. 1. ~ 2023. 1. 31. / 2년)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3	박미숙	익산시	위생과장
4	한동연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2년
5	이영은	원광대학교	교수	2년
6	송경숙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2년
7	이정애	호원대학교	교수	2년
8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2년
9	황호전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2년
10	김민선	(주)한미푸드	대표	2년

□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2020. 10. 1. ~ 2022. 9. 30. / 2년)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2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3	박미숙	익산시	위생과장
4	이순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2년
5	황은희	원광대학교	교수	2년
6	송경숙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2년
7	이영자	이영자요리학원	원장	2년
8	황호전	한국외식업중앙회익산시지부	지부장	2년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7회

◦ 익산시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 1회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없음

◦ 각종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 없음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횟수 및 소요예산   : 없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 체 명	기 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용역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컨설팅 지원	3,900	세스코	2020.9.8.~12.31.	위생등급 지정 전 사전컨설팅	수의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 반려, 불허 등 민원처리 현황

해    당    없    음

□ 법정기간 초과 처리 현황(초과사유별 건수)

해    당    없    음

□ 감사 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 행 내 역	지 원 근 거	비고
갈비사랑 외 122개소	350,000	220,077	• 입식테이블 교체(123개소) - 일반 테이블 882개 - 불판 테이블 674개	- 식품위생법 제89조 -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익산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권장 조례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 별 첨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0.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엄 태 영	□

해    당    없    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엄 태 영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 건 개 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영업신고 수리취소 처분취소	2019구합 2241	이승지 (명륜진사갈비)	익산 시장	◦ 생산관리 지역내에 일반 음식점을 영업신고 수리하였으나, 영업신고 제한 지역에 해당하여 영업 신고수리 취소 처분함,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하였음	◦ 행정소송 제기 : 2019. 10. 1. ◦ 제1심 선고(패소) : 2020. 1. 22. ◦ 항소제기 : 2020. 2. 10. ◦ 제2심 선고(기각) : 2020. 7. 22 ◦ 상고제기 : 2020. 8. 6. ◦ 제3심 선고(기각) : 2020. 11. 26	종 결
영업정지 처분취소	2020구합 1138	김윤아 (주다방 익산점)	익산 시장	◦ 영업자 준수사항(음식점에서 춤 추는 행위 허용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소 취하로 종결됨	◦ 소송제기 : 2020. 6. 2. ◦ 답변서 제출 : 2020. 6. 22. ◦ 1차 변론 : 2020. 7. 23. ◦ 원고 소취하서 제출 : 2020. 9. 15.. ◦ 종국(소취하) : 2020. 9. 30.	종결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8	8
식품위생관련 민원	8	8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위‧수탁금액 (천원)	동 의 관 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18,000	여 (익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19.1.1.~ 2021.12.31.	2019.1.1.~ 2021.12.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근거	점 검 일 자	점 검 내 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수탁기관)	비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제11조 (연2회)	2020.5.19.	시설, 운영, 예산, 직원 관리 점검	없음
			2020.11.3.	시설, 운영, 예산, 직원 관리 점검	없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 사 업 개 요

(단위 : 개소 / 2020. 12. 31.기준)

계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이용업	건물위생 관리업	목욕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1,719	1,061	198	193	129	86	48	4

□ 추 진 실 적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36,960개소

◦ 위반업소 행정조치 : 19개소 (행정처분 18, 고발 1)

◦ 과징금 및 과태료  :  6개소 (과태료  3건 600천원, 과징금 3건 3,588천원)

(단위 : 개소 / 2020. 12. 31.기준)

업종별	합계	행 정 처 분 내 역								고 발
		소계	영업장폐쇄	영업 정지	경고	과태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과징금
계	19	18	10	1	1	3			3	1
숙박업	6	6	2	1					3
미용업	2	1				1				1
이용업	1	1	1
세탁업	7	7	7
건물위생 관리업	2	2				2
목욕장업	1	1			1

※ 주요 위반내용

- 청소년이성혼숙(3), 성매매 알선(1), 위생교육미이수(3), 무단휴업(10), 무신고미용업

및 무면허미용사행위(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등 위반(1)

□ 향 후 계 획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확인자	:	위생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사 업 개 요

(단위 : 개소 / 2020. 12. 31.기준)

계	식품접객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식중독 집중 관리업소
	일 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제조 가 공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 품 판매업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포함)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182	3,610	1,157	219	246	498	989	404	59

□ 추 진 실 적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 147,940개소

◦ 위반업소 행정조치 : 124개소(행정처분 120, 고발 4)

◦ 과징금 및 과태료  :  47건(과태료 37건 13,400천원, 과징금 10건 37,800천원)

(단위 : 개소 / 2020. 12. 31.기준)

업종별	합 계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소 계	영업(품목제조) 정 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영업 폐쇄	시설개수 명 령
계	124	120	42	10	37	11	18	2	4
일반음식점	70	68	35	8	9	4	10	2	2
휴게음식점	6	6			2	1	3
단란주점	11	11	4		6		1
유흥주점	1								1
식품제조가공업	11	11	2	1	3	5
식품첨가물제조업	1	1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2					2
위탁급식영업	1	1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	1			1
유통전문판매업	4	4	1		3
식품소분업	5	5			5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1	1					1
기타식품판매업	3	3			2		1
자유업	7	6			6				1

※ 주요 위반내용 : 청소년주류제공 3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위생교육미필 14,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9 등

※ 고발 : 농산물 잔류농약,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 허용 등

3.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육성 추진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현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61,999천원(시비 25,399, 식품진흥기금 36,600)

◦ 내    용

▸대물림 맛집 선정 및 향토음식 시범업소 운영

▸선정된 업소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

□ 추 진 실 적

◦ 신규 대물림 맛집 선정 및 운영

▸모집 신청 및 서류‧현장심사	:  2개소

▸최종심의 및 선정(인증서 및 인증표지판 교부)	:  1개소

▸대물림 맛집 운영	: 14개소

◦ 신규 향토음식점 발굴

▸향토음식 시범업소 공고 및 신청 접수                     :  6개소

▸향토음식 시범업소 선정	: 4개소

▸향토음식점(6개소) 및 시범업소(5개소) 운영                    : 11개소

◦ 상수도 요금 감면(30%) 지원                                  : 17개소

◦ 대물림 맛집 및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대표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 살균소독제 외 4종

▸대표음식점 홍보물품 지원                          :   현수막 외 2종

▸대물림맛집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12개소

□ 향 후 계 획

◦ 대물림 맛집 발굴 및 선정된 업소 운영‧홍보

◦ 향토음식점 발굴 및 시범업소 운영‧홍보

4.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확인자	:	위생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현규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 용 현	□

□ 사 업 개 요

(단위 : 명 / 2020. 12. 31.기준)

합 계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포함)	비 고
60	13	47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 45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위촉)

◦ 사업비(감시원 활동비)

(단위 : 명 / 2020. 12. 31.기준)

합 계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86,000	12,500 (도비 30, 시비 70)	52,000 (도비 30, 시비 70)	2,500 (국비 50, 시비 50)	19,000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활동비 : 50,000원/일/인

□ 추 진 실 적

◦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코로나19 관련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5,710개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131개소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 22,339개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등 지도                         :   308개소

◦ 시니어감시원 운영관리

▸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  2,062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관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9회/1,862개소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

5.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미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현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층

◦ 등록시설 : 250개소(어린이집·유치원 202개소, 지역아동센터 46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안전·영양관리지원, 식단개발,

올바른 식습관 배양을 위한 교육·홍보지원

◦ 운영방법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 사 업 비 : 518,000천원(국비 259,000, 도비 77,700, 시비 181,300)

□ 추 진 실 적

◦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어린이,조리사,원장,교사)

▸순회방문(1,243회) : 위생․안전교육   731회,  영양교육 512회

▸방문교육(1,784회) : 위생․안전교육 1023회, 영양교육 761회

◦ 뮤지컬 공연 영상 및 구연동화 영상 제공                  :         2회

◦ 어린이와 함께하는 병아리 체력장 운영                       : 24개소 571명

◦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수업 운영                             :          4회

◦ 월간식단 및 신메뉴레시피                                  :         24회

◦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교육자료                            :     6회/12회

◦ “도와줘 칫솔맨” 동화책 제작 배부                      : 202개소 1,300권

□ 향 후 계 획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정립으로 균형 발달 도모

6.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엄 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 업 비  : 236,577천원(국비 7,000, 도비 101,095, 시비 128,482)

◦ 현    황  : 5,100개소

(일반음식점 3,610 휴게음식점 1,058 제과점영업 99 집단급식소 333)

□ 추 진 실 적

◦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

▸안심식당 지정	:    79개소

▸모범음식점 운영지원 및 지정 (신규 5, 재지정 48)	:     53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매월 20일 안내문 발송)	: 12회/121개소

▸식품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등 수리 처리               :    2,316개소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업소	: 13개소/3,900천원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물 배부                      :      201개소

◦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 33개소, 70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입식테이블)	: 123개소, 220,077천원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지원(안심식당)	: 79개소, 14,000천원

□ 향 후 계 획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 전라북도에 시설개선지원 사업비 2억 증액 요청

7.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 미 숙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최 현 규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 용 현	□

□ 사 업 개 요

(단위 : 개소 / 2020. 12. 31.기준)

총 계	중 점 관 리 시 설				일 반 관 리 시 설
	소계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계	이·미용업소	목욕탕
5,617	4,379	4,160	111	108	1,238	1,190	48

□ 추 진 현 황

◦ 방역 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  연중

▸점 검 반 : 위생과, 협조부서 66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7명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및 안내 등

□ 추 진 실 적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 176,768개소

▸방역 예방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등	:    60,677개

▸재난지원금 지급

- 1차 유흥주점, 목욕업소	:    92개소/ 64,400천원

- 2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  132개소/132,000천

▸코로나19 대응 홍보

- 목욕업소 이용수칙 등 홍보 배너 설치	: 2종/   58개

- 식당, 카페 등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 2종/15,000부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정조치 현황

(단위 : 개소 / 2020. 12. 31.기준)

총계	음식점 · 카페				유흥 · 단란주점
	소계	집합금지	과태료	고발	소계	집합금지	과태료	고발
8	4	1	3		4	3		1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상황 종료시 까지 시행 예정